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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검사·수사관 충원 나선 공수처…'尹-檢' 수사 겨냥했나

등록 2021.06.13 19:15 / 수정 2021.06.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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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대규모 인력 충원에 나섰습니다. 이번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 10명을 추가로 뽑는 일정을 정할 계획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회부 한송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한 기자, 공수처가 충원에 나선 거 보면, 수사 검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네.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는 부장검사 두 명을 포함해 포함해 9명입니다. 하지만 검사 중 일부는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를 받고 있어서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는 9명이 채 안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수처가 검사를 충원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 아닌가요?

[기자]
네, 그런데 그 시점이 묘합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지난 4일 입건했는데요. 그 하루 전인 3일 검사 10명의 추가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경찰청에도 20명의 수사관을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현재 공수처가 들여다보는 사건들이 어떻게 되죠?

[기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9건의 수사 중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검찰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특히 공수처 7호와 8호 사건은 윤석열 전 총장 수사 외압 의혹사건이고 9호 사건은 부산 엘시티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입니다. 이 밖에도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이 있습니다.

[앵커]
윤 전 총장과 검찰 관련 수사가 대부분이군요, 공수처로선 이 굵직한 사건들을 시작하려면 실력있는 인재가 필요할텐데, 인력난 해소될까요?

[기자]
네. 법조계는 공수처가 우수한 수사 인력을 뽑을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상 수사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최장 9년에 불과한 임시직에 유능한 사람들이 지원하겠느냐는 건데요. 공수처 채용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번 공수처 검사 채용 과정을 보면 대검 반부패 수사부 정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역량 발휘할 인원 채우기가 쉽지 않아보이는데,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력에 비해 과욕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오는군요, 한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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