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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김명수 비리백서' 발간…"적폐 상징이자 증거"

등록 2021.06.15 22:29 / 수정 2021.06.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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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과의 판사 탄핵 거래 의혹과 이 과정에의 거짓말까지 탄로나 사퇴압력을 받아온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야당이 비리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아무리 야당이긴 해도 사법부 수장에 대한 비리 백서가 나온 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 김 대법원장은 오늘도 침묵헸습니다.

국민의 힘이 내놓은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홍연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이 3개월에 걸쳐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리백서, '법치의 몰락'은 총 198쪽 분량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코드인사 등 각종 논란이 총망라됐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법을 정치화시켰고, 판사를 갈라쳤고, 인사권을 전횡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퇴를 반려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해명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백서엔 이런 김 대법원장을 두고 "피노키오라면 코가 대법원 천장을 뚫을 것", "실종선고 된 양심과 썩은 정의", "사법독립의 최소한의 의지도 없다"는 내부 게시판 비판 글이 소개됐습니다.

백서는 또 김 대법원장이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의원과 탄핵 관련 논의를 했을 거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백서 초안에 대한 의견 요구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고, 해당 의원들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백서는 법관 인사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전교조 합법화, 이재명 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판결 등에 편향적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훈 / 국민의힘 '김명수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원
"동생에게 뒷돈을 준 업자는 구속되고, 정작 뒷돈을 받은 조국 장관의 동생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

국민의힘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행유예 선고 직후, 대법원장 공관에서 며느리가 일하는 한진 법무팀이 만찬을 가진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11일)
"(만찬 하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야당은 김 대법원장이 적폐의 상징이자 증거라며 법사위 출석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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