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윤리적 소비를 해야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화 투쟁 경력을 완장처럼 차고 다니며 윤리가 뭔지를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사고방식이 경악스럽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에 "느닷없이, 박원순 시장이 세금을 왕창 뿌려 만든 마을 기업처럼, 실체가 뭔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조직까지 다 포함시켜 그 물품을 구매하는 게 국민의 '윤리'란다"며 "자유주의가 뭔지, 소비자 주권이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 3개(윤호중, 양경숙, 김영배안)는 국민이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비할 것을 '국민의 의무'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법으로 정할 문제냐?"며 "전국민이 시장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데 집권 여당이 제3섹터가 더 우월하다며 법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정부와 지자체 물품 구매 중 5내지 10% 범위의 의무 구매를 강제하고 있다"며 "'가족을 위해 목숨걸고 돈을 벌어봤냐'는 광주 커피전문점 사장님의 절규가 생각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강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안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박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