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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싱크탱크도 文 정책 비판…"100조 쓰고도 청년 고용 부족"

등록 2021.06.17 21:13 / 수정 2021.06.1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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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씽크탱크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100조 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붙고도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직설적 비판입니다. 왜 지금에서야 이런 보고서를 냈느지 의아하긴 합니다만 그 내용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청년 고용정책 관련 보고서입니다.

고용상황에 대해 '그냥 쉬고 있는' 청년과 구직단념자가 계속 증가해 양적·질적으로 모두 악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대의 고용 상황이 가장 열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정부 일자리 예산은 정권 초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4년간 93조여 원이 투입됐지만, 20대 체감 실업률은 전년대비 2.2%P 증가한 25.1%을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외부 고용환경의 변화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의 성과가 미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청년 정책 대부분이 연령과 학력 등 개별적인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양질의 일자리보단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월)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어제 교섭단체연설에서 '청년 재난시대'로 규정한 송영길 대표도 지난달 청년 간담회에서 일자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5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큰 타격을 주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없어지는 그런 역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진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임기 말까지 쓰일 일자리 정책 예산은 모두 120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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