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어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고 60대 이상 고령층 단기 일자리만 늘어났습니다. 청년 세대들의 분노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고, 이 분노가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정년연장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어서 해법을 따져보겠습니다.

김성기 / 서울 합정동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5세 넘은 분들을 보면 뭔가 능력이 있는데도 일 할 공간도 없고.."

김보경 / 경기 고양시
"정년을 늘린 만큼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해서 청년 일자리를.."

윤슬기 기자, 실제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게 맞습니까?

[기자]
민간 기업의 정년 연장이 세대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분석했는데요, 55~60세 고령층 고용이 0.6명 증가할 때 15~29세 청년층 고용은 0.2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게, 수치로 입증된 셈이죠.

[앵커]
난감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양쪽 다 할말이 있지요?

[기자]
기성세대들은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기존의 '60세 정년'으로는 고령화 시대를 살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략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 기준에 정년도 맞춰야한다는 거죠. 반면, 젊은 세대들은 정년이 연장되면 자신들의 일자리도 문제지만, 기업 경쟁력과 경제 전체의 활력을 잃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앵커]
앞서 한 시민이 정년을 늘리되 근로시간을 단축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기자]
실제 2018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근로시간이 줄면 일자리가 늘어날 거란 기대가 컸었죠. 그런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해보니, "2018년 근로시간 단축법으로 신규고용 확률이 0.00234만큼 증가했다"고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신규고용은 늘었지만 미약한 수준에 그쳤다"는 게 결론이죠. 이밖에 고용은 유지하되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도 거론되는데요, 이 역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김동원 / 前 고용노사관계학회장
"임금피크제라는 건 또 하나의 불합리거든요. 나이가 먹는다고 봉급이 줄어들면 열심히 할 의욕도 없어지고..."

[앵커]
일하는 시간을 줄여도 기업들이 고용을 더 늘리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군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가 시작된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일본의 경우, 올 들어 정년 퇴직하는 나이를 기존의 65세에서 70세로 연장했습니다. 최대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업도 있는데요, 사회적 갈등없이 정년 연장이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 결국엔 일자리였습니다. 

김용춘 /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
"일본은 유효 구인배율이라고 구직자 1명당 일자리가 1개 이상 더 있어요. 일손이 부족한 나라예요."

[앵커]
이 문제는 워낙 복잡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해법을 제시하긴 어려울 겁니다. 다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기업이라는 사실,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