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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신용카드 캐시백'까지 추진…'취약계층 소외' 지적도

등록 2021.06.17 21:37 / 수정 2021.06.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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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2차 추경안에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포함시키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분기보다 3분기에 돈을 더 소비하면 그 차액의 10%를 예산에서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지만, 취약계층은 오히려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2차 추경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외에 '신용카드 캐시백'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서민경제와 골목상권,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할 때 입니다."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에 늘어난 사용액의 10% 정도를 카드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상한액은 30만 원 안팎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기재부 역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며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민주당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2조 7천억 원 증가한 만큼,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오늘)
"빚을 지지 않고도 가능한데…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늘어난 세수는 나라빚을 상환하는 데 쓰는 게 우선이라며 재난지원금만큼은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당정 갈등 국면에서 수차례 후퇴하며 홍두사미라는 비판까지 받아왔던만큼 이번에도 대선을 앞둔 여당에 뜻을 굽힐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카드 캐시백이 상대적으로 현금 소비가 많은 취약계층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카드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과, 소외 계층의 경우에는 충분한 지원이 전달되지 못 할 가능성이 있고..."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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