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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법사위 뺀 7개 상임위원장 주겠다"…野 "독재 선전포고"

등록 2021.06.18 21:25 / 수정 2021.06.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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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또 법사위원장 놓고 충돌


[앵커]
180석을 앞세워서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하며 독주해온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야당에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견제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원장만은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야당은 독선적 국회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이 야당에 돌려주겠다는 상임위원장은 7개지만, 다수당의 입법독주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은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무·국토·문체·예결위 등을 제안하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끝내 고집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생떼를 쓰며 장물 운운했던 법사위원장 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야당은 오만과 독선, 독주의 국회 운영을 선언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원내수석 회동은 7분만에 결렬됐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생각하는대로, 정해진대로, 일방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다…."

지난해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16년만에 깨고, 18개 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

이후 야당의 반대에도 임대차 3법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고,

윤호중 / 당시 법사위원장 (지난해 10월)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야당 비토권을 뺐는 공수처법, 기업 규제 3법, 대북전단금지법 등도 일방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세 대란이 현실화되고 재보선 참패로 이어지자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5월 11일)
"생각했던 목표와 다른 이런 게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부동산 분야에서도 저희가 정말 이번에 돌이켜서 반성해야 될 점이 많고..."

송영길 대표는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으로 협치를 약속했지만,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한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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