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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인턴이 마취환자 성추행?…'수술실 CCTV' 찬반 논란

등록 2021.06.18 21:33 / 수정 2021.06.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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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도 '수술실 CCTV 의무화' 논쟁


[앵커]
내가 수술대에 누워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도 궁금하기도, 또 두렵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리 수술에 이어 성추행 의혹까지 수술실내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술실 CCTV' 필요성이 또 한번 제기되는데요,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이들의 행위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묵살되어선 안되는 게 또 당연한 것이겠죠.

오늘의 포커스는 '수술실 CCTV 논쟁'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남자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입니다.

정작 의사는 수술시작 30분 뒤에나 나타났다가 얼마뒤 사라집니다. 환자는 숨졌습니다.

이기봉 / 부산 영도경찰서 지능팀장 (2018년 9월)
"납품업체와 거래처인 병원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대리수술을 행했던 것으로…. "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인턴은 2년 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마취된 환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이나금 /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길거리 민심은 100%가 달려야 되고, 안에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수술실 cctv 의무화' 논쟁은 뜨거운 감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2019년 경기도내 공공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이재명 지사는 "반대는 배타적 특권의식"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한 여론 조사에선 80&가 찬성. 환자단체는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CCTV 설치를 주장합니다.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병원도 생겼습니다.

서동현 / 부평힘찬병원 (지난 11일)
"통상적인 치료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의 신체 영상이 노출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감시하는 건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반대하는 상황.

"CCTV 설치가 소송을 남발해 의사들이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꺼리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 회장 (지난 2일)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인데, 수술실 CCTV 의무화가 될 수 있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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