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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전동킥보드 단속 2천건…'헬멧 의무화' 실효성 있나

등록 2021.06.22 21:30 / 수정 2021.06.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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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벌금 부과가 시행된 지 열흘쨉니다. 대다수가 단속 사실을 몰라 일주일 만에 2000건이 넘게 적발됐는데, 논란도 이어집니다. '자전거 헬맷 의무화는 없는데, 왜 킥보드만 꼭 헬맷을 써야하는거냐'는 형평성 논란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전을 지킬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리포트]
인도 위를 달리고, 횡단보도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용자 모두 헬멧을 쓰지 않았죠.

단속 경찰관
"면허증이나 신분증 좀 주시겠습니까?"

전동킥보드 단속 일주일째. 규정 위반으로 인한 적발 건수만 전국에서 2000건이 넘었습니다. 이 중 80%가량은 헬멧 미착용. 단속된 시민들은 대부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아예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죠."

이렇다 보니 킥보드 이용자들 사이에선 당장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헬멧을 쓰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벌금을 물지 않는 자전거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부터,

김진욱 / 서울 강남구
"자전거는 그런 것(헬멧 의무화) 없다, 그리고 인도로도 다녀도 된다… 얘(전동킥보드)랑 자전거랑 속도가 똑같고…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불편하게 헬멧을 쓰느니 아예 킥보드를 타지 않겠다는 사람까지. 실제로 단속 이후 킥보드 이용률은 30~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조강희 / 경기 용인시
"확실히 (헬멧은) 안 쓸 것 같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걸리적거릴 것 같아요"

안전을 생각한다면 헬멧 단속 대신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쪽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교수
"잘못하면 (규정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속 15km나 20km로 아예 낮춰놓고 헬멧을 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전향적인 출구정책도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헬멧 단속 역시 실효성 없는 규제로 사문화되는 전철을 밟게 되지는 않을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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