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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IT강국 밑거름된 '병역특례' 내년 폐지…업계 '인력난' 우려

등록 2021.06.23 21:41 / 수정 2021.06.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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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생태계 붕괴될 것"


[앵커]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저변에는 흔히 '병역특례'로 불리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힘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공정성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막 창업한 기업 입장에선 고급인력을 활용할수 있어서 큰 도움이 돼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무청이 내년부터 대학생 대신 특성화고 출신만 뽑기로 해 신생 기업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IT업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빅데이터 기반 AI학습 서비스를 개발하는 서울의 한 IT 벤처기업. 대학에서 소프트웨어학을 전공한 이모씨는 2년째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웹서비스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 씨/ 산업기능요원
"세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하고 있는데, 기한도 꽤나 타이트하게 하고 실력을 되게 높게 해서 봐주시는 것 같아서…."

유 모 씨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경력을 쌓은 뒤, 넥슨의 김정주, 엔씨소프트의 김택진처럼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게 꿈입니다. 

유 모 씨 / 산업기능요원
"IT회사의 대표님들이나 거기의 영향력 있는 개발자 분들은 전부 병역특례 출신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이 안나오지 않았을까." 

1만3000여명의 산업기능요원 중 '학사 출신'은 2800여명인데, 병무청은 내년부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들로만 뽑기로 했습니다.

IT벤처기업 관계자
"저희같은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병역특례제도가 있음으로써 (인재확보를 해왔는데….)"

전문가들은 병역 대상자와 중소기업 양쪽 모두에게 손해라고 지적합니다.

한민구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젊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해지는거죠."

병무청은 "고교 출신의 취업을 장려하고 일반 병역 자원 급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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