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정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33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역대 두번째로 큰 금액인데 논란이 됐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당정이 합의한 올해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슈퍼 추경'이고, 이미 정해진 예산까지 합치면 역대 최고인 36조 원에 달합니다.
박완주 / 민주당 정책위의장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 백신, 고용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의 네 가지 큰 틀로 마련키로 했으며…."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30만 원가량 주기로 했습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440만 가구 가량이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전 국민을 대상으로 8월부터 더 쓴 카드값의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지난 4차 때인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보편 지원을 주장했던 여당과 하위 70% 지원과 캐시백을 내놨던 정부가 절충한 모양새지만, 사실상 보편 지원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지금 한정돼 있는 돈을 쓰는 거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당정이 합의를 했지만 다음 달 국회 통과는 남아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단 한 번도 국회에서 추경이 수정되지 않은 적이 없다"라며 합의안 변경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하위 80%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할지를 두고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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