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하반기 소비활성화 대책중,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누구나 쓰는 것이어서 사실상 10% 할인을 정부가 해 주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또 소비 진작효과는 얼마나 있을지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일단 어떻게 돌려준다는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부터 들어보지요

[기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다 합쳐 3분기 월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더 쓴 돈의 10%를 환급받습니다. 그러나 무제한 환급해 주는 건 아니고 1인당 3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3분기 들어 300만원 정도를 더 써야 된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이 경우, 한달 기준 대략 100만원 정도를 더 써야 캐시백 제도의 최고 수혜를 누리게 되죠.

[앵커]
그런데 같은 100만원, 300만원이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느낌은 많이 다를텐데, 평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매달 카드로 얼마를 씁니까?

[기자]
한국은행이 집계한 카드 사용금액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1인당 한달 카드 소비는 177만원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매달 177만원을 쓰던 사람이 카드 소비를 석달 동안 300만원 정도 늘려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달에 60% 이상 소비를 더 해야 30만원 환급이 가능해지죠.

[앵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30만원 환급받기가 쉽진 않겠군요?

[기자]
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오늘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이 정책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 이를 통한 혜택이 소상공인 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쓴 카드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비여력이 있어도 환급 가능한 사용처의 제한이 많아서, 얼마나 소비를 늘릴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정근 / 자유시장연구원장
"캐시백 받기 위해서 백화점, 마트 가서 살 물건을 재래시장까지 가서 사느냐, 그거 때문에 전통시장 갈 것이냐"

[앵커]
캐시백으로 돌려줄 금액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총 1조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캐시백 대상이 되는 카드발급자는 4249만명이라고 하니까 수혜자는 사실상 전국민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 계획대로 이렇게라도 소비가 살아난다면 경기부양에 큰 힘이 되겠지만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소비를 많이 했다면 3분기에는 이보다 더 많이 써야 하고 이 제도가 이어진다면 4분기에는 그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3분기에 2분기보다 더 많이 써야지 준다는 건데 굳이 3분기에 더 많이 쓰면 4분기에 안 쓰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앵커]
본질적으론 돈을 쓸려면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과연 지금 그런 상황인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