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문제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기득권 586 여성만 보호한 여가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여가부 폐지 여론이 들끓자 여가부가 ‘피해자 여성은 누가 보호하냐’라고 한다”며 “여가부가 진짜 피해자 여성을 보호해줬나? 지난 사례를 다 모아봤다. 오히려 약자인 2030여성은 철저히 외면하고 기득권 여성만 보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차 가해에 그대로 노출된 2030 여성은 외면하더니 권력을 좇는 일엔 즉각 일 처리를 해줬다. 여가부는 본질적으로 기득권 여성 보호 기관이었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피해자를 색출하려 했다. 저는 여가부에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즉시 공문을 보냈다. 반응이 없어서 ‘요즘것들연구소’ 연구원과 공동 성명까지 냈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장자연 사건’의 가짜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씨에게는 법에도 없는 지원까지 퍼다 줬다”며 “장자연 사건은 보수 정당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잘만 보이면 큰 자리로 발탁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 결국 윤지오는 가짜 증인으로 밝혀졌고, 사과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또 하 의원은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보호하겠다며 많은 보조금을 받고도 회계 장부를 조작해 돈을 빼돌렸습니다. 여가부 책임론이 일었지만 끝까지 침묵했습니다”라며 “결국 사건 발생 2주 만에 '잘 몰랐다'라며 사과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매개로 모인 586 기득권 여성들이 여가부에 받아간 돈만 2년간 1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누가 정의연을 괴물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피해자를 위한 기관입니까?”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공군 성추행, 가수 정준영 황금폰 사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등을 언급하며 “모두 2030여성이 피해자였던 사건이다. 이렇게 진짜 피해자인 2030여성 문제는 외면하고 기득권 여성이 이득 되는 가짜 피해자만 보호했다”며 “여가부는 정치·외교·안보 등 특별한 임무를 띤 기관도 아닌데 세종으로 안 가고 서울에서 버티고 있다. 이것도 피해자를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서울에 살고 싶은 586 여성 기득권들의 특권인가?”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편 전날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는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런 분(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우리 여가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라고 여가부 폐지를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