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이나 스타트업 사업자가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를 완화한 제도를, '규제 샌드박스' 라고 하죠. 취지가 좋아 시작단계에서 기대가 컸는데,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스타트업이 빚 150억 원을 지고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자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5월 ICT 규제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디지털 배달통입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에 광고물 부착이 금지돼 있지만, 규제샌드박스 통과로 사업이 가능해진겁니다.

장민우 / 뉴코애드윈드 대표
"이것만 되면은 나 일어설수 있어, 될수 있어라는 절대적인 희망으로 다가왔어요"

다만, 2년 동안 광주광역시 내에서 100대만 운영하라는 제한이 붙었습니다.

정부는 6개월 뒤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지역과 규모를 완화해준다고 약속했고, 규모가 커지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에 사채까지 끌어쓰며 버텼습니다.

6개월 뒤 답을 준다던 정부는 2년이 흐른 올해 5월이 돼서야 "제한을 풀어줄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장민우
"(공무원들이)저한테 하는 말이 오토바이 광고를 풀어주면 차도 풀어달라하고 버스도 풀어달라고 그럴거 아니냐"

2년 동안 매출은 0원, 빚 150억원만 쌓였습니다. 회사는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민우
"모든게 희망고문이었고 지금은 절대 절망으로 바뀐 상황이에요. 내가 왜 이 샌드박스...원망스러워요 원망스럽고"

과기정통부는 "비즈니스를 해야하는 기업과 규제를 실증해야하는 부처들의 입장차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력을 가지지 않은 스타트업들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