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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거래가 띄우기'가 집값 자극?…거래신고 71만건 중 12건뿐

등록 2021.07.22 21:28 / 수정 2021.07.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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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를 비싼 값에 판것처럼 거래 신고를 한뒤에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가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거래는 71만 전수조사에서 12건으로 극히 일부 사례이기도 합니다.

집값 급등, 진짜 이유는 뭔지, 임유진 기자 리포트 보면서 판단해보시죠.

[리포트]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해 처제의 아파트를 차례로 딸과 아들 명의로 최고가 거래 신고를 했습니다.

돈은 오가지 않은 허위신고였습니다. 시세는 2억 4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까지 올랐고, A씨는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3억 5천만원에 팔아 넘겼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실거래 신고 71만건을 뒤져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혐의가 짙은 거래 12건을 찾아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8건, 일반인이 4건이었습니다.

김수상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러한 자전거래와 허위신고를 통해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월 '실거래가 띄우기'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석달동안 대대적인 조사를 한 것치곤 초라한 결괍니다. 의심 사례는 전체 거래 건수의 0.001%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잘못 짚은 채 극히 일부의 교란 행위만 부각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매매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분양 물량이고요, 전세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입주물량입니다. 이 두가지가 모두 다 부족한…"

실제 올 들어 서울지역 아파트 준공과 착공 모두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공급부족이 3~4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36% 올라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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