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말이면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새 임대차법 시행 1년을 맞습니다. 시장 상황 어떤지 점검해봤습니다. 정부 여당은 전세 갱신율이 늘었다며 정책 효과를 홍보했지만, 수도권 전세값이 폭등에 서민은 외곽으로 밀려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신규계약에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추가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먼저 전세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구의 입주 4년차 아파트입니다.

1년 전 9억 원대에 거래됐던 전용 85제곱미터형 전세가 이번달 14억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만에 50% 오른겁니다.

인근 부동산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매물이 많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아야 되는데…"

지난해 7월말 새 임대차법 시행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억 3000만원 올라 6억 3483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직전 1년보다 상승폭이 4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수도권으로 보면 1년동안 25.7% 폭등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세입자가 4년 동안 싼 가격에 주거할 수 있게 하려던 정책 목표와는 멀어도 한참 먼 결괍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임대차 갱신율이 57%에서 77%로 크게 늘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고, 여당은 갱신권을 쓴 후 새로 계약을 할 때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추가 규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호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

하지만 이럴 경우 임대차3법을 무력화시키는 실거주가 더 늘어나, 전세물량이 줄고 전셋값은 오르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더욱 강력해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