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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값 급등이 국민 책임?…으름장만 놓는 정부 "국민 협력해야"

등록 2021.07.28 21:20 / 수정 2021.07.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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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락할 수도"


[앵커]
집값과 전셋값이 다시 치솟자 정부가 오늘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불안 요인의 진단이 생뚱맞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심리와 시장 교란 행위라는 겁니다. 정부 정책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국민탓이란 얘기로 들립니다. 내놓은 대책도 하반기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폭락할 수 있다며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는 엄포였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집값과 전셋값 불안에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 불안의 원인은 집값이 오를 거란 기대감과 실거래가 띄우기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꼽았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기대 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

새로운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를 예로 들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만 내놓았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금은 불안감에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특히 홍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가능하다고 언급한 걸 두고는 집값 급등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탓을 아예 대놓고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원인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추가) 입주물량과 분양물량을 내놓지 않는 한 시장이 안정화되긴 쉽지 않아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3개월째 오름세 속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상황, '집을 사지 말라'는 엄포만으론 시장을 안정시키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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