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틀렸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주택 정책만 고집하다가 공급 확대로 방향을 튼 게 1년 전의 8.4 대책이었습니다. 공공 재개발이나 도심 고밀개발, 3기 신도시 같은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졸속 공급책을 급조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4 대책에서 정부가 1만 호 공급을 공언한 태릉 군 골프장 부지.

주민들이 녹지를 훼손하는 마구잡이식 개발이라고 1년째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업 진척이 더딥니다.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 관계자
"(이 지역이) 서울시 전체에서 혼잡도가 1위인데 거기에 만 세대, 줄여서 몇천세대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건 교통이 더 악화되는…"

4000가구를 공급하려던 정부 과천청사 유휴부지는 주민 반대로 지난 6월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노형욱 / 국토부 장관 (어제)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5만 가구를 목표로 했던 공공재건축도 실제 후보지가 선정된 곳은 1500여가구, 3%에 불과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중앙정부 주도로 개발하겠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토지주와 협의도 없이 일단 대책부터 발표한 탓에 곳곳에서 암초를 만난 겁니다.

정부가 8.4 대책에 이어 '특단의 공급책'이라고 내놓았던 올해 2.4 대책도 핵심인 공공직접 시행은 확보 물량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