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의 철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서 당정이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철회했다는 기사를 내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이 무수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은 이 제도를 비웃으면서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도한 특혜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불로소득 근원을 해결하고 서민주거 안정의 길로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미 폐지된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더해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하로 제한된다.

당시 김진표 위원장은 "과도한 세제 지원으로 임대사업자가 폭증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의 폐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의원총회 논의 후 당내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의총 후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 연장이 되지 않는 문제, 내각의 문제라든지 여러 지적들이 현장에서 제기가 됐고, 그런 부분들을 당이 잘 수렴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며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의 유무를 포함해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한 종부세·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 방안 등은 8월 국회에서 정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