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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줄 섰는데…국세청, 작년 26억으로 직원 마스크 291만장 구매

  • 등록: 2021.08.17 17:58

국세청이 지난해 세금 26억 원을 사용해 직원용 마스크 291만 장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 사례를 지적하며 "전액 국고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민들은 마스크 배급제에 따라 긴 줄을 서가며 마스크를 구매했지만, 국세청은 공적마스크 수요처를 악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마스크 구매량이 291만 장이며, 배급제 기간인 지난 3월~7월은 민원실과 같은 고위험군 직원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54개 전 부처를 대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세부 사업을 검토해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지적한 사례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정부 부처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예비비 집행 문제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차 추경에 152억 원을 신규 반영한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15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1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차 추경으로 5611억 원을 반영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751억 원을 집행해 연말 실집행은 13.4%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정보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인 ISP(정보화전략계획)가 진행 중임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명목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예비비 61억 원을 배정받았다가 1.7%인 1.5억 원만 집행되고 57.9억 원을 이월했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 중 64개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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