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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출이자 올린 '카뱅'…플랫폼 독과점, 법으로 손보나

등록 2021.08.20 21:36 / 수정 2021.08.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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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금융시장 상황도 보시죠. 금융 플랫폼의 선두는 택시 플랫폼을 장악한 카카옵니다. 저렴한 대출 금리를 내세우며 고객을 모았던 카카오가, 지금은 시중은행보다 더 비싼 대출 이자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리를 높인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금리를 믿은 고객은 배신감이 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김자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7월, 출범 닷새만에 계좌수 백만개를 돌파하며 국내 금융시장을 뒤흔든 카카오 뱅크. 카카오뱅크의 흥행몰이는 최저 연 2%대의 낮은 금리 덕이었습니다.

장현빈 / 인천 남구 (2017년 7월)
"보통 은행보다 금리도 더 싸다고 그래서 써보려고 받게 됐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시중은행보다 최대 0.6%p 저렴하던 카카오뱅크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는 되려 최대 0.76%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라는 게 카카오 뱅크의 주장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규모 확대와 가계 대출 규제로 전반적인 대출 금리를 올릴수 밖에 없는 상황…"

택시, 배달, 숙박 그리고 금융 플랫폼. 이들의 공통점은 시장 지배력을 키울수록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서비스 초반에는 무료를 내걸며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고, 시장이 독과점 형태로 재편되면, 수수료를 마음대로 높여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당에서 플랫폼 기업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등 규제 방안을 논의중이지만, 성급한 규제는 자칫 신사업의 불꽃을 꺼뜨릴 수 있어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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