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산하 비정부기구인 UN 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방침에 우려 의사를 전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제네바 대사관을 통해 문체부에 UN 인권이사회 공문이 전달됐다"며 "이것이 당 대표실로 전달돼 30일 의원총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소개했다"고 말했다.

해당 공문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언론 자유 침해 소지에 대한 우려와 세계 언론 지형에 대한 설명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러한 내용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 가능성에 대한 유념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들었다"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법안이라는 '국경 없는 기자회'의 비판과 비슷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권이사회가 입법기관인 국회에 입장을 전달하고 참고해달라는 수준이지 이를 자체 조사를 한다는 등의 취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이를 언급하며 "이 사안이 국제적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공문 내용을 전달한 수준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며 "언급 자체도 2~3문장 수준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선 민관이 합동으로 언론중재법에 대해 협의하는 별도 채널을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유튜브·1인 미디어 관련 규제 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안 추진에 숨 고르기를 해야 한다는 의사도 당 내부에서는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의총에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빠를 수도 있다"며 속도조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