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슈퍼 예산' 600조 첫 돌파…나랏빚도 1000조 넘어
채무비율 50% 넘어서등록: 2021.08.31 21:38
수정: 2021.08.31 22:38
[앵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라빚도 늘어 역시 최초로 1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예산 규모는 604조 4000억 원. 올해보다 8% 넘게 증가하면서 최초로 6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를 위해 77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문재인 정부 씀씀이는 5년 동안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정부 증가율을 크게 뛰어넘습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입니다.
씀씀이가 커진만큼 나라빚도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합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최초로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최악의 재정 상황을 미래 세대에 물려준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80조~90조가 내년 재정 적자인데, 5000만 인구라고 하면 두당 200만 원씩 빚을 지게 되는거에요, 1년 사이에…"
GDP 대비 국민이 내는 세금의 비율인 조세 부담률도 20%를 처음으로 돌파하는 상황.
임기말까지 이어진 문재인 정부의 슈퍼 예산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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