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예산이 정치적 의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위한 장기적 목적 이라기 보다는 선심성 퍼주기에 치중된 돈이 적지 않다는 거지요.

송병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세종시의 한 카페, 직원들이 모두 어르신입니다. 알고 보니 재정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내년 공공 일자리 105만 개에 3조 3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80%정도인 84만 5000개가 복지 성격의 노인 일자리입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
"(경쟁률 높다거나?)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돼요." 

정부는 보건과 복지, 고용 예산을 216조 원 넘게 편성했는데, 200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현금 퍼주기식 예산입니다.

월 30만 원씩 주는 영아수당을 처음 도입했고, 아동 수당의 지급기준도 7세에서 8세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출산지원금 200만 원도 신설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소위 친가족 5대 패키지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4조 1000억 원도 차질 없이…"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예산도 눈에 띕니다. 

저소득층 청년에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 대책에 23조 5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준모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선거를 의식한 어떤 선심성 공약에 불과할 것이고 그것이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지는 못한다…"

정부는 또 GTX 노선 등 지역 민원이 많은 SOC예산에도 역대 최대인 27조원을 책정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