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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폭주 4일만에…與 "88%→90% 상향"

野 "떼쓰면 바꾸나"
  • 등록: 2021.09.09 21:28

  • 수정: 2021.09.09 21:35

[앵커]
소득 하위 88%에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지, 나흘쨉니다. 관련 이의 신청이 이틀 사이 수만 건 제기됐습니다. 결국 여당이 지급 대상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는 건 아닌지, 그럼, 소득하위 9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서 나오는 불만은 어떻게 할건지, 비판이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이틀 동안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무려 2만 5,864건이나 됩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의 제기를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답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어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저희가 가능한 한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소득 하위 88%인 현재 기준을 90%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서 최소한 90% 정도…."

당초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가, 88%로 상향해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에 걸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다시 90%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급 대상을 2%p 늘리는 데는 약 30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힘은 "소득 하위 90%를 넘는 91%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불만은 또 어떻게 할 거냐"며 "오락가락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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