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뉴스야?!] 포퓰리즘과 공정 사이?

등록 2021.09.12 19:29 / 수정 2021.09.13 16:1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포퓰리즘과 공정 사이?' 입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10월까지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에요. 야권에선 '한국판 차베스'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왔죠.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이 지사를 포퓰리즘 정책 일관으로 비판받던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비유한 건데요. 하지만 이 지사는 일산대교 운영권을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통행료 인상 등으로 폭리를 취해 공익을 해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이 부담하는 통행료를 공공기관이 올리고, 폭리로 세금을 가져간다는 이 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런데 국민연금의 공적 목표는 65세 이상 국민의 노후 자금 제공이죠.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2038년까지 예상된 기대수익 7000억 원이 통째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불안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부담을 덜고자 기대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민간에 투자를 맡기는 게 민자사업인데, 원금 챙겼다고 도로 권한을 빼앗는 것도 불공정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앵커]
이 지사는 출마 선언 때부터 핵심 키워드가 공정이었는데, '불공정'이란 비판이 상당히 거슬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자]
네. 경기도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결정 때도, 초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 모두 차별 받아선 안 된다는 공정론을 설파하며 도의회와 맞섰죠.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 공약도 공정의 권리를 누리는 주체는 국민이고, 여기에 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은 국가의 몫입니다. 즉, 권한을 쥔 '기득권'을 공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삼고, 반대편을 대변하는 게 '이재명식 리더십'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네. 첫번째 느낌표 정리해보죠.

[기자]
'포퓰리즘과 공정 사이?'의 느낌표는 '숟가락 얹기도 공정하게!'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지난 9일)
"저는 포퓰리스트 아닙니다. 저는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합리적인 일을 남들이 반대하지만 했을 뿐이에요."

진중권 / 前 동양대 교수 (5월 21일)
"이게 먹히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가가 들어와서 개입한다는 건 '오히려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라고…"

진중권 전 교수는 "이 지사가 공정에 숟가락을 올려놨다"고도 했는데, 젊은 세대들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2021년식 공정법'이라고 하는데, 대선 예비후보인 정치인이 나서서 자꾸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니 공정보다는 포퓰리즘으로 오해받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키맨은 누구?'입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확인된 조성은씨죠.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조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을 놓고 윤 전 총장 측 공세가 거셉니다.

[기자]
네. 8월 초쯤으로 지목되는 두 사람의 만남 이후에도 "더 만났다"고 한 박 원장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앵커]
사실 박 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는 것인데 문제는 두 사람이 이 사주고발 의혹에 대해 대화를 했냐는 거잖아요.

[기자]
아마 모든 언론이 궁금할 텐데 양측 모두 이 부분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박 원장에겐 더 물으려 했으나 "그 이상은 이제 거기에 섞이기 싫다"며 전화를 끊었고요. 특히 추가로 만난 시점이 관건인데, 이후로는 연락도 닿지 않아서 답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시점이 왜 중요한 겁니까?

[기자]
8월 초 이후라면 뉴스버스가 첫 보도한 9월 2일 전이냐 후냐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박 원장과 통화한 게 9월 10일이니까 전도 후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9월 2일 이후에도 만났다면, 박 원장이 이번 사건을 모를 수가 없는 시점인데다, 관련 논의도 이론상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차례 만났더라도 조 씨 주장대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동반해 만났는 지 등을 더 자세히 밝혀서 진실에 가깝도록 만들어주는 게 두 사람이 논란을 정면돌파하는 방법일 수 있겠죠.

[앵커]
조 씨는 박 원장이 법사위 활동을 오래해 윤 전 총장과도 가까워서 아예 상의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기자]
두 사람이 최근들어 비교적 가깝게 지내온 건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은 아는 사실이지만, 법사위에서 보였던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박지원 / 당시 대안신당 의원 (2019년 10월)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2019년 10월)
"아니, 위원님, 지금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앵커]
고발장 행적도 미스터리에요.

[기자]
알려진 고발장은 4월 3일과 8일 2건인데, 조 전 장관 아들 인턴조작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하는 8일 건은 실제 국민의힘을 통해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에 고발장이 제출됐죠. 그러나 조씨는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하고, 하지만 내용은 판박이라서 주지도 않은 고발장을 정점식 의원은 누구에게 받아 당무감사위원에게 전달한 건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앵커]
복잡한데, 누구 하나 속 시원히 기억하는 이도, 말하는 이도 없어 답답한 상황이군요.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키맨은 누구?'의 느낌표는 '공익제보자 A씨!'로 하겠습니다. 조씨는 대검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공수처 압수수색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끌어냈죠.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개입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등도 내부 고발을 이끈 용감한 공익신고자였던 만큼 단서를 제공할 제2, 제3의 공익제보자가 이 논란의 키맨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최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