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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非아파트 규제 완화…전월세 가격 안정안 연말까지 강구"

등록 2021.09.15 11:10 / 수정 2021.09.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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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먼저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월세 가격에 대해 "연말까지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안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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