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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권서 슬슬 나오는 가상화폐 과세 유예론…당정 또 충돌?

등록 2021.09.16 21:30 / 수정 2021.09.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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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과 주식 등 다른 투자 대상과의 형평성을 위해 가상화폐에 내년부터 세금을 매긴다는 게 여당과 기재부의 합의였죠. 특히 2030 세대 투자가 많은게 가상화폐 이기도 한데, 최근 여권에서 과세를 1년 더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는 내년 과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주식 양도세 논의처럼 여당의 압박에 정부가 또 한발 물러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이정연 기자가 당정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과세를 1년 더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도 주식시장 양도차익 시점과 함께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과세 형평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그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얻은 이익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겁니다.

여권에선 곧바로 홍 부총리를 겨냥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도 "가상자산 성격을 아직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만큼 과세 문제도 다시 짚어봐야 한다"며 재검토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권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들고 나온 것은 2030세대의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동학개미'의 반발을 의식한 여당 압박에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을 완화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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