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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커스] 美, 韓에 거절한 '핵추진잠수함' 기술 호주에 지원

등록 2021.09.19 19:22 / 수정 2021.09.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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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땐 어려울 듯


[앵커]
최근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핵심 동맹인 영국과 호주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국제사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리 정부도 핵잠수함 보유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여왔지만, 눈에 띄는 진전은 없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놓고 벌어지는 물밑 움직임에 맞췄습니다.

권은영 기자 포커스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리포트]
보이지 않는 바다의 유령. 7400톤급 핵추진잠수함이 출렁이는 바다를 뚫고 들어가 잠행에 나섭니다. 

전속으로 달리면 1시간마다 연료 충전을 위해 수면위로 올라와야 하는 디젤 잠수함과 달리 무한대 잠수로 은밀한 작전수행이 가능한 핵잠.

속도도 디젤함보다 3배 빨라 지구를 40일이면 한바퀴 돌 수 있습니다.

미국이 1958년 영국과 단 한번만 공유했을 정도로 민감한 핵심정보인 이 핵추진기술을 호주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첫 번째 구상은 호주 해군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의 야망입니다."

프랑스의 반발까지 불러온 미국의 이번 결단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호주군 전력을 끌어올려 대중 포위망을 좁히겠다는 의도입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 / 中 외교부 대변인
"(미국과 호주는) 뒤떨어진 냉전과 제로썸 사고, 좁은 지정학적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핵잠수함 사업도 재추진될 지 관심입니다.

핵잠수함의 운용을 위해선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지만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은 기존 협정에 벗어나는 양의 우라늄 제공을 꺼려왔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20% 미만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사적 이용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잠 개발은 노무현 정부 때 비밀리에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문근식
"당시 배수량 4000톤급 잠수함의 개념 설계를 마쳤고 원자로도 기본 설계는 다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2017년 "핵잠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김현종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핵연료 도입을 타진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북한이 SLBM 발사 실험에 성공했고 우리도 밀착감시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미국의 협조 없이는 핵잠 개발은 불가능한 상황.

여기에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잠수함 건조계획을 밝혀 전력 비대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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