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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음 급해진 文, 미사일 언급없이 '4자 종전선언' 제안

등록 2021.09.22 21:03 / 수정 2021.09.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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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실현가능성은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으로 진행된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의 입구 즉 출발점으로 남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촉구해 왔는데 임기말 국제사회를 향해 사실상 마지막으로 종전선언을 다시 한번 촉구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더구나 며칠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을 재개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 연설이 좀 공허하게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선을 앞두고 남북 관계 개선을 승부수로 던진 거란 전망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 문제를 먼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연설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의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의 히든카드는 종전선언이었습니다.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문 대통령은 앞선 4번의 유엔총회 중에서도 3번이나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남북미중 4자 간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내 종전선언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종전선언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북한의 호응이나 주변국의 협력, 이러한 부분을 얻어내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문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전략도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과 종전선언 간에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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