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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잔치였나, 뇌물이었나…화천대유 수사 어떻게?

등록 2021.09.27 21:17 / 수정 2021.09.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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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체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였을까요? 출생부터가 석연치 않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걸까요? 그런 의문의 크기에 비해 수사의 속도는 여전히 어린아이 걸음마 수준으로 느껴지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서 검찰을 취재하는 한송원 기자를 불렀습니다. 한 기자, 뭐가 문제인지 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지요. 일단 비상식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지요?

[기자]
화천대유와 자회사 격인 천하동인은 개인 일곱 명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4000억원 이상을 배당받았습니다.

[앵커]  
이 회사에서 일한 직원들이나 고문, 자문을 맡았던 법조인들도 돈을 많이 받았죠?

[기자]
네,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은 월 1500만원씩 원유철 전 의원은 월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나 강찬우 전 검사장, 이경재 변호사 등도 한달에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 직원이었습니다.

[앵커]
회사의 규모에 비해 고문단이 너무 호화롭다는 것도 뭔가 평범하게 느껴지진 않는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는 퇴직금 50억 원,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지금까지 김만배 씨나 곽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곽 의원의 아들은 지난 2015년부터 6년여동안 일하고 대리 직급으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5억원에 성과급과 산재위로금을 약 45억원 정도 산정해서 모두 50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퇴직금 5억원만 놓고 봐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평균 월급X 근무년수로 계산을 하는데요 6년동안 근무하고 5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으려면 월급이 8천3백만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앵커] 
산재 위로금으로 45억원을 줬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봅니다만,

[기자] 
산재 위로금은 회사 별로 다를수는 있겠지만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산정하는데 최소기준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장해보상규정을 보면 가장 심한 장해의 경우 1340일 치 급여를 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씨의 월급 383만원을 여기에 대입하면 보상액은 약 1억 6천만원 수준입니다. 산업재해를 입고 사망했을 때는 4억~5억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곽 씨가 받은 액수는 사망했을 때 받는 금액보다도 10배가 넘습니다.

[앵커]
'화천대유'는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많은 퇴직금을 받는다는 주장도 있던데요.

[기자]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당초 모든 직원은 퇴직금으로 5억원씩 계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의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지난해까지 6년동안 직원 퇴직금으로 약 2억 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몇명이 퇴직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6년간 퇴직금이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의 절반 정도 되는 셈입니다.

[앵커] 
당연히 곽 의원이 나와는 무관하다고 말할 처지는 아닌것 같습니다만 이걸 뇌물로 볼 수도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오늘 접수된 곽상도 의원 아들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산재를 당했다는 곽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보험금 이상으로 과도한 돈을 별도로 줬다면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들도 이상하고 곽상도 의원도 이상합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누군가가 어떤 이유로 이런 수익구조를 만들었느냐 하는것 이게 이번 사건의 본질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재명 경지도지사 책임론인데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사업의 인허가권자였고, 사업의 설계자를 자처해왔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이 지사는 수사에 임하겠다면서도 특검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사 주체를 분산하지 말고 특검이나 특임검사로 일원화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앵커]
저도 여러 사건을 취재해 봤습니다만 참 특이한 사건인데 대선이 맞물려 있어서 더 더욱 두 눈 부릅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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