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의 고가 부동산을 외국인이 사들였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서 우리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틀어 막는 사이, 중국이나 미국 국적의 큰 손들은, 자국에서 마련한 돈으로 자유롭게 한국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겁니다. 역차별 논란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박상현 기자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한 채에 수십억원하는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408㎡, 시가 89억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를 올해 3월 한 중국인이 사들여 화제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건 집값 89억원을 전액 대출로 조달했는데, 내국인은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2019년부터 서울에서는 15억원 이상 집을 살때 은행 대출을 한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중국인은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국내 규제를 피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이 제한된 내국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수 밖에 없죠.

도곡동 공인중개사
"대출이 나오면 사고싶은 사람은 줄을 서있죠. 근데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사겠어. 대출 나오는 거 15억 이하 그건 사겠죠"

지난해에는 아파트 42채를 사들인 미국 교포와, 아파트 8채를 매수해 임대업을 하던 중국인 유학생의 세금 탈루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임광현 / 국세청 조사국장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여러채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막겠다면서 대출을 조이는 사이, 일부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이고 있던 겁니다.

실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비중은 2017년 3000여건에서 지난해 5600여건을 넘어섰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 2700건이 넘었는데, 중국인이 70.3%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도 매년 늘어 5년새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합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규제에 나서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중국인이 몰리면서 일부 지역의 부동산이 급등한 캐나다는 외국인 취득세율을 15~20%로 높였고, 홍콩, 싱가포르도 외국인 취득세를 별도로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별도 규제가 없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영토 확장이 계속될 경우 시장불안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외국인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으로 인해서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요. 2주택부터는 신고를 하게 하거나 허가를 받게 하는..."

땅값, 집값 잡자고 정부가 규제에만 몰두 하는 사이 오히려 우리 국민만 역차별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