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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성남시에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권고

등록 2021.10.08 21:10 / 수정 2021.10.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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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큰 도둑이 작은 도둑 잡는 격"


[앵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경기도가 성남시에 대해 매우 의미심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화천대유를 포함한 민간 사업자들에게대한 이익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 환수 방법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는 아직 이재명 지사가 있고,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을 "단군이래 가장 모범적인 개발 사례"라고 치켜세우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이재명 후보의 출구전략으로 봐야 하는지 김승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대장동 민관개발 사업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사업을 본인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9월 14일)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 왜곡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하지만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개발이익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2015년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경기도 관계자
"아무런 대책을 안 하면 더 많은 불이익이 있을 거 같으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이 지사측이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는 입장을 바꿔 부당이득을 환수하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은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둑 잡을 입장이 아니라 특검 수사 받을 입장이다."

성남시는 경기도 권고 내용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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