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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 대장동 의혹' 백현동 가보니…아파트 인허가 의문투성이

등록 2021.10.13 21:37 / 수정 2021.10.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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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도 "처음 봤다"는 50m 옹벽


[앵커]
대장동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를 놓고도 특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줬는데, 정작 토지 절반 정도가 쓸모 없는 땅인데다, 부지 조성을 위해 산을 수직으로 깎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인허가 과정이 의문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성남시 백현동에 들어선 12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집니다. 아파트 단지를 300미터 길이 옹벽이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만들다보니 단지 뒤로 이렇게 건물 9층 정도 되는 50m 높이의 옹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옹벽 높이는 원칙적으로 15미터를 넘지 못하도록 돼있지만,

김선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아파트에 저렇게 높은 옹벽을 본 적 있습니까?"

최병암 / 산림청장 (어제)
"오늘 처음 (봤습니다) 산지 전용의 불법 소지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으므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7년 2월 인허가가 났습니다.

성남시는 당시 민간 개발업체가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높여주는 극히 이례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개발업체인 A사는 지난해까지 분양매출 1조 원을 올렸고, 누적 분양수익은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기부채납된 부지에 가보니, 지대가 가파르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사실상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성남시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정작 시에 내놓은 땅은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겁니다.

또 이 A사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 모씨가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A업체 대표는 김 씨가 인허가 과정에 역할을 한 건 없다고 했고, 성남시 역시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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