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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출 난민 아우성에…정부 "전세 대출 중단 없다" 후퇴

등록 2021.10.14 21:33 / 수정 2021.10.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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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관리 사실상 포기


[앵커]
금융당국이 돌연 "전세 대출 중단이 없을 것"이라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출 절벽으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진데다 청와대까지 나서 속도 조절을 주문하자 전세 대출을 대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한겁니다. 물론 당장 전세 자금이 부족해 발을 구르던 사람들 입장에선 가뭄에 단비같은 뉴스겠습니다만, 정부가 이 정도 시장 상황도 파악 못하고 오락가락 하는게 영 미덥지 못합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을 이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서 (가계대출 잔액이)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합니다."

지난 6일까지만 해도 전세 자금 대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했던 것과는 딴판입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증가율 목표) 6.9%가 집단대출도 막고 전세자금대출도 막아야지 달성 가능한 목표치라고 보십니까."  

고승범 / 금융위원장
"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수요자의 대출을 막지 말라는 성토가 잇따르고, 문 대통령까지 나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하자 백기를 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도 서민 대출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주문했고, 그 직후 금융당국과 5개 시중은행 고위층이 만나 4분기 대출에서 전세대출은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로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원 가량 늘면서 실수요자들은 숨통을 틀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데다 가계 대출 총량 관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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