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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증보험 농락한 '빌라왕'…5년간 임대보증금 4천억 '먹튀'

등록 2021.10.17 19:17 / 수정 2021.10.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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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빌라를 무더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덕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이란 제도가 있는데, 보증 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갚아줍니다. 문제는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이 4천억원에 달하지만, 악덕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건 1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빌라입니다. 진 모씨는 2017년 이 빌라 3채를 사들여 전세를 놓았지만, 2년 뒤에 만기가 돌아왔을 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입해 둔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서울 강서구 공인중개사
"(보증금을) 다 받은 집도 있지만, 다 정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빌라) 몇 백채를 들고 있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진씨처럼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금을 떼 먹은 빌라왕들을 대신해 변제한 금액은 지난 5년간 4천억여원에 달합니다. 반면 회수한 금액은 10%에 불과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사고 나기 전에 이미 가입을 다 하신거죠. 이 사람들이 수백채씩 사들인거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고를 내기 시작하신거죠."

심지어 보증금을 떼먹은 전력이 있는 집주인 40여명에게 또 다시 보증을 해줘서 23억원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나 다른 보증보험 기관까지 합치면, 빌라왕들의 사기 행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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