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세 전국 도입이 강한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시간 19일 보도했다.
시 주석이 주택 투기를 잡기 위해 중국 전역에 부동산세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반대 여론이 커지며 대상이 축소될 것이란 내용이다.
시 주석은 중국의 집값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급등하고, 대출이 부동산 투기로 계속 유입돼 거품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세 확대에 적극적이었다.
"집은 주거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산당 내부 논의 결과 당 지도부는 물론 평당원들도 압도적으로 부동산세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WSJ은 전했다.
다수의 관리는 세금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 소비자 지출이 함께 급감하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한다.
관련 업무를 맡은 한정 부총리는 역풍을 우려해 시 주석에게 전국적인 부동산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건의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 시범 도입 대상을 당초 계획상의 30개 도시에서 10여개로 축소하고, 오는 202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WSJ은 보도했다.
또한 대도시부터 점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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