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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국토부 협박탓" 했지만…당시 성남시는 '용도변경 불가' 공문

등록 2021.10.23 19:00 / 수정 2021.10.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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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일 국감장에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백현동 땅 용도변경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남시가 식품연구원에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낸게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수 없이 용도변경 해줬다는 이 후보의 국감 발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부지 매각이 지연돼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지방이전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부지 용도를 '준 주거지'로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주거지 대신 R&D 센터를 지을 수 있게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다섯 달 뒤인 9월에도 같은 이유로 용도 변경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국토부가 2014년 10월까지 세 차례 용도 변경 협조 공문을 보내는 동안에도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거부한겁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도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박' 탓을 한 것과 상반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20일)
"국토부가 저희한테 다시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성남시는 2014년 12월에도 주거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2015년 2월, 갑자기 주거가 가능하다고 회신했습니다.

그 사이 백현동 개발을 담당한 민간업체 A사에 이 후보의 2006년 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 김 모씨가 합류한게 사정변경의 이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후보 측은 김 씨에 대해선 "당시 선거 이후 멀어졌다"며 연관성을 부인했고, 성남시 공문에 대해선 "버티고 버티다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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