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원금에 부채는 장애 안돼"…김부겸 "막 뒤지면 돈 나오나"
[당정 충돌①] 재난지원금 놓고 충돌등록: 2021.11.03 21:02
수정: 2021.11.03 21:13
[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대적인 선대위를 꾸린 지 하루만에 문재인 정부와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대선 넉달을 남긴 시점이지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5년 대통령 단임제의 임기말 현상 그 서막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을 선대위에 포함시키며 기세를 올렸지만 국정철학을 지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가장 먼저 충돌한 지점은 이 후보가 제안한 재난지원금 문제입니다. 정부를 대표한 김부겸 총리가 "주머니를 뒤진다고 돈이 나오지 않는다"며 이 후보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발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주머니를 뒤진다" 그 비유가 상당히 의미심장 하지요.
장용욱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김부겸 국무총리의 반대 논리는 취약한 재정여건에서 코로나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먼저라는 겁니다.
김부겸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후보 주장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최대 25조 원이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마지노선이라던 국가채무비율 40%는 지난해 무너진 뒤, 2030년 79%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뒤늦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올해 추가로 걷힌 세수를 부채 상환 등에 쓰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당 지도부도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신구 권력 대결의 신호탄 아니냐는 해석 속에 이 후보는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혹시 당정 갈등으로 비친다는 얘기도 나오는거 같고?) ...."
tv조선 장용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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