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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민 20만원, 예산 8조 증액안' 예결위로…李, 홍남기 비판

등록 2021.11.15 21:06 / 수정 2021.11.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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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재부 몰현장·탁상행정"


[앵커]
지금부터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예산과 세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입니다. 이름이 '방역지원금'으로 바뀌었다가 오늘은 '일상회복지원금'으로 또 다시 바뀌었는데, 결국 여당 주도로 8조 원을 증액하는 안이 오늘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법적대응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어 연말 예산정국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제출한 전국민 20만원 지급안이 국회 행안위를 거쳐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예산 증액 규모는 8조 1000억 원으로 확정됐고, 명칭은 방역지원금에서 일상회복지원금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서영교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마스크 백장에 몇만원 하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내가 열이 납니다. 열이 날 때 상비약 먹어야 합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 재정을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증액에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초과세수의 내용, 조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서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국민의힘은 올해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 재원을 마련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물가 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여당의 강행 처리를 우려해 안건을 예결위로 넘기는데 합의했습니다.

김도읍 / 국회 행안위원 (국민의힘)
"국세징수법이나 아니면 국가재정법 다 위반이다, 그걸 국회에서 결정하라? 불법을 방조하라는 이야기 밖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기재부 해체론'을 언급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맹비판했는데,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몰현장성이라고 할까요.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이 자꾸 우려되니까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홍 부총리는 간부들에게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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