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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토지세 반대는 바보짓"…尹 "1주택 종부세 면제"

李, 실효세율 5.8배 인상 추진
  • 등록: 2021.11.15 21:08

  • 수정: 2021.11.15 21:13

[앵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첫 전장은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 입니다. 특히 주말과 오늘 사이 세제 개편안을 두고 커다란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뽑겠다며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김보건 기자의 설명을 자세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거둬들인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국민의 90%는 이득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국토보유세 신설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비판하는 국민들에 대해선 "상위 10%에 못들면서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란 거친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8월)
"90% 가까운 가구가 순혜택을 보게 됩니다. 즉 납부하는 토지세보다 받게 되는 기본소득액이 더 많게 된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현행 0.17%에서, 5.8배인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 세율이나 과세대상도 정해지지 않아, 민주당도 상위 10%만 부담이 늘 거란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생산·유통 등에 넓은 부지가 필요한 기업들은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신규 투자 여력이 떨어질 거란 걱정도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TV토론 때나, 늘 그런 입장을 제가 밝혀왔고… 하여간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집 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이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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