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여당 주장에, 기재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예산에 반영한 31조 원 외에 19조 원이 더 걷힐거라고 청와대에까지 이미 보고했는데 오늘 느닷없이 여당이 의도적 축소 의혹에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자 매우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당이 추진하는 추가 재난지원금에 더 저항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재부가 올해 남은 기간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는 초과 세수 규모는 19조원.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초과 세수 총액 50조 원과 기준이 다를 뿐, 이미 추경으로 활용한 31조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같은 규모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세수 초과 예상치 19조원을 청와대에는 지난 주에, 여당에는 15일 설명했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주 밝힌 10조원대 초반은 통계가 확정되기 전에 예상치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4분기부터는 세수 개선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철건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과장
"3분기까지는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래서 정치권 주장과 달리 여유 재원이 충분치 않고, 나랏빚 관리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동헌 / 고려대 교수
"선제적으로 정부 부채 관리하는 건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관리는 해야 되겠죠."
특히 세수 전망은 의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 등 정해진 흐름에 따라 정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이 부정확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못박았습니다.
기재부 내에서는 세수 과소 추계를 놓고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는 여권 분위기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