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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서민은 관계없다"지만…전월세 세입자로 전가 우려

등록 2021.11.22 21:10 / 수정 2021.11.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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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집값 상승시기에 집을 팔기 보다는 버티거나 증여를 택하겠다는 분위기가 아직은 우세해 보입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결국 세입자의 전월세 가격에 전가 될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부담만 계속 쌓여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선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70대 A씨. 종부세에서 제외됐던 임대 등록 아파트가 올해 자동말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두 채 합쳐 종부세만 5000만원 가량 부담해야 하지만 집을 팔기는 망설여집니다.

A씨 / 서울 용산구
"이것저것 따져보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안 파는 게 맞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르니까"

다주택자 세부담 증가 속에서도 집주인들이 팔기보다 물려주기를 선택하면서 올해 증여 건수는 역대 두번째로 많은 6만5000여 건이나 됐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
"증여취득세가 세 배까지 높아지기는 했지만 증여 등기를 하는 시점에서 한 번만 내는 것이고, 보유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세금이라서)."

종부세 급증에 벌써부터 '월세를 올려 받으면 된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세 부담의 상당 부분이 결국 월세 등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거란 우려가 커집니다.

서울 강남구 ○○ 공인중개사
"(세입자들은) 대부분 전세보단 월세가 더 늘어날 거고 가격도 월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들을 하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SNS에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 갈라치기'라는 비판과 함께. 가구수 기준으로 따질 경우 영향을 받는 국민 비율은 달라질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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