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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계량기 동파 '시민 부담'…권익위 권고에도 '거꾸로'

등록 2021.11.27 19:13 / 수정 2021.11.2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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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이번 겨울부터, 동파 사고로 수도 계량기가 깨지면, 교체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도록 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지역들은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지자체가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추세인데요.

왜 서울시의 정책만 반대로 가는지, 배상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 동대문의 한 아파트에서 수도계량기가 깨졌습니다.

지난 겨울에만 서울에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는 1만 건이 넘었고, 교체 비용으로 예산 4억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동파 계량기 교체 비용을 시민이 부담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계량기 동파의 80%가 부주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종희 / 서울시 계측관리과장
"시민 관심 부족이 좀 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차원에서…."

계량기 교체 비용은 하나에 4만 2000원. 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강인철 / 서울시 노원구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여지껏 수년간 (서울시에서) 부담해왔는데 갑자기 시민한테…." 

서울시와 달리 대부분 다른 지자체는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4년 지자체가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을 자체 부담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발맞추기 위해섭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무상 지원을 하겠다고 이제 계속 계획은 세웠는데, 지자체 부담으로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환경부도 권익위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서울시가 이런 추세와 반대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민들의 겨울나기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게됐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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