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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국방, 北 위협 고조에 새 '작전계획' 수립 합의

등록 2021.12.02 21:41 / 수정 2021.12.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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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에 '대만' 최초 언급


[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서 안보협의회를 열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새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강조하는 '대만' 문제가 처음으로 언급됐는데, 이번에도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국방장관이 새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한 건 2015년 작계 5015가 나온 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전력을 크게 증강한데 따른 겁니다. 

북한은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핵공격 능력을 고도화했습니다.

기존의 작전계획 5027은 전면전, 작계 5015는 국지전 대비용인데, 새 작전계획에는 일본과 괌에 있는 미군 후방기지들에 대한 방어 대책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예년과 달리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만문제가 처음 언급됐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 미 국방부 장관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가들에게 가하는 모든 위협에 대해서 방어하고 억제를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처럼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인데,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마침 오늘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중국 톈진을 방문, 양제츠 정치국원과 종전선언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이 임기 말 한국정부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대신 중국 견제를 위한 협조를 구하면서 양국간 협력의 틀이 새롭게 짜여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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