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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예산 607.7조 '역대 최대'…'이재명표 예산' 대폭 증액

등록 2021.12.03 21:35 / 수정 2021.12.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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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최초로 600조 원을 넘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도 3조 넘게 늘어난 슈퍼 예산입니다. 특히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표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607조 7000억 원.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정부안보다 3조 30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2조 원 추가해 68조 원까지 늘렸고, 보육료 인상 등 민생예산과 방역 의료지원도 증액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표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조 원에서 5배 불어난 30조 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2000억 원 넘게 깎였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연계성이 좀 강한 그러한 지역화폐 같은 예산 지출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내년 나랏빚은 1064조 4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섭니다.

GDP 대비 채무비율도 역대 최대인 50% 선에 달했습니다.

이인호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금 쓰는 돈들은 나중에 누군가는 갚아야 되니까 미래세대가 할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되겠죠"

여야는 전체 예산 규모에 합의했지만 경항공모함 사업을 두고 막판 충돌한 끝에,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 단독 처리됐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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