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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다가오니…당정, 결국 보유세 완화 '군불'

등록 2021.12.12 19:12 / 수정 2021.12.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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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실수요자의 불만도 쏟아지자, 여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년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데, 어떤 방안으로 세 부담을 줄일 지는 검토중이라지만 대선을 앞두고 조세 체계를 흔든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재명 / 관훈토론회 (지난달 10일)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서 투기를 막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안 내려고 하니까."

하지만 최근 "실거주 목적의 경우 주택 보유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소 선회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고, 이번엔 당정 협의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소속 이해식 의원은 "당론을 확정한 상태는 아니지만 심각하게 논의중"이라며 "세금을 무작정 다 걷는 게 능사냐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5년 동안 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는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약 19% 급등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권에선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 발표 전 공시가격 인상 일정을 1년 이상 연기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민주당 정책위는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지만, "공시가 현실화로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와 건보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란 여지는 남겼습니다.

야권에선 대선이 다가오자 조세 체계까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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