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한마디에 사과 없이 '양도세 중과' 뒤집어
1년여 전 "시장 안정 확신"하며 표결 강행등록: 2021.12.15 21:39
수정: 2021.12.15 21:47
[앵커]
이렇게 보유세 부담을 올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는 법안들은 지난해 7월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 한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신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재명 후보의 한 마디에 사과 한마디 없이 정책 뒤집기에 나선 겁니다. 당시 법안 처리를 주도했던 의원 상당수는 현재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기립표결을 요구합니다.
윤후덕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 소속, 지난해 7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기립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하는겁니까. 뭐하는거냐고!"
야당은 소위 구성도 토론도 없이 일방 처리한다고 반발했지만,
"뭐하는거냐고!"
"윤 위원장!"
"뭐하는겁니까 이게!"
압도적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7월)
"통과되면 투기수요가 근본적으로 차단될거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7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세 법이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거론하자, 이들의 입장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들 모두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1년 정도 유예하면 매물잠김 현상이 해소되고… 정책 환경이 좀 달라졌습니다"
당내에서도 정책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늘,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정책을 흔들어놓을 정도로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후보의 입장에서 자꾸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청와대도 당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청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관해서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고, 청와대에서도 반대 표명하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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