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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장관 "압도적 주택공급…중장기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

등록 2021.12.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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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압도적 공급'으로 중장기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 브리핑'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통한 시장안정 견인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 등 내년도 5대 중점 사항을 밝혔다.

먼저 내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물량을 올해 두 배 수준인 7만호로 확대해, 당초 분양 예정물량 39만호를 더하면 총 46만호가 공급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속도도 높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장관은 "(공공 위주 공급에) 큰 기조는 변함 없다"며 "도심 주택공급에 재개발, 재건축은 불가피하고, 시장 안정을 전제로 정비사업을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형욱 장관은 "압도적인 공급을 가시화해 중장기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내년 중에 43만호 주택공급 후보지에 대한 지죽 지정을 완료하고, 205만호 공급 계획의 80% 수준인 164만호의 공급 입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내년 가계 부채 증가율을 연 4~5%대로 관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탈세·투기·교란행위는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미성년자 등의 고가주택 매입, 법인·외지인 저가 주택 매집 등 편법·불법 투기 행위를 상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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