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매년 걷어들일 세금을 바탕으로 나라 살림을 짜지요. 그런데 작년에 이미 두 차례나 세금 예측이 어긋나더니 오늘 또 세수액을 수정했습니다. 결국 당초 예측치보다 총 6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단순 오차라고 하기엔 너무 큰 액수지요. 코로나 시국 때문이라고는 합니다만, 이 정도면 정부의 실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그 보다 더 중요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송병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을 짜면서 세금 수입을 282조 7000억 원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7월에 세금 31조 원이 더 걷혔다고 하더니 11월에는 19조 원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소 7조 8000억 원이 더 걷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 수입을 세 차례나 수정한 겁니다.

고광효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국세수입은 주로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하여…."

결국 당초 본예산보다 60조 원 가까이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오차율은 20% 안팎에 달합니다.

유례가 드문 이런 오차율은 경제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던 외환위기 때보다도 큽니다.

세수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면서 국채 상환이나 자영업자 지원을 제때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이 요구하는 '2월 추경'을 거부할 명분도 희박해졌습니다.

하지만 4월 결산까지는 초과 세수를 쓸 수 없어 또 빚을 내야 합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선 국채, 후 세수 이렇게 돼가지고 이 순서가 엉키면서 결국은 국채는 국채대로 과다 발행이 되고…."

주먹구구식 나라살림에 정책은 혼선을 빚고, 정부 신뢰도까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